불법사채를 이용한 뒤 높은 이자와 계속되는 독촉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0일마다 원금의 10%를 이자로 내라”는 식의 초고금리 대출이라면 그냥 참고 계속 갚기 전에 반드시 이자율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반복적인 협박, 야간 전화,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불법사금융 또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사채.불법추심. 대응법 영상보기
https://youtube.com/shorts/VkuK7yDvtj
1. 10일에 10% 이자는 얼마나 높은 금리일까?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렸는데 10일마다 100만원의 이자를 요구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대출 계약서에 적힌 이자뿐 아니라 연체료나 각종 수수료 등도 실제 이자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가 있다면 법률상 반환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이런 독촉은 그냥 참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행동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행위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돈을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행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빚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직장에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제3자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행동까지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 보관
*불법추심 피해가 있다면 다음 자료를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또는 메신저 내용
*통화기록
*가능한 경우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대출계약서 또는 차용증
*입금 요구를 받은 계좌번호
*상대방 전화번호와 이름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의 내역
*추후 신고나 법률 상담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불법사채·불법추심 상담은 어디에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협박이나 폭행 등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긴급 상황
경찰 112
현재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란?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불법추심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불법적인 협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금리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거나 협박과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과 증거자료부터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세요.
빚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인별 계약 시점과 계약 조건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